sentimental inside

전직 관련 문제로 트러블을 겪고, 앞으로의 예상 시나리오 전개를 그려보다 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

- 회사가 이유없음을 알고도, 시간을 지연시켜 정상적인 전직절차를 방해코자 전직 대항요건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민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가?
- 만약 그렇다면, 그것이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, 전직 준비중인 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?

민법총칙을 들은 지 벌써 6년이 지나 가물가물한데요, 저희 소비자고발에서는,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고시생 R군에게 전화를 걸어 이 궁금증을 해결코자 질문을 해보았습니다. 그러자 그 친구는 제게

"이봐, 그러지 말고 돈을 들여 비싼 변호사를 써"

라고 대답해주었습니다.


..오늘 있었던 실화입니다.